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9. 7. 1. 시행예정)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50호, 2019. 7. 1. 시행예정) 개정으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3항, 제9조제9항 및 제10조제5항)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삭제됨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대상 중 관련부분을 개정함(안 제9조제3항제1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했던 것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 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0조제4항)

❍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5호 등)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    호                           2019.   .     .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업무수행”을 “업무 수행”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 대상 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법관과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 대상 기간 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제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개월)

③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4의 지급 구분에 따란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조 각호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람를”을 “사람을”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 및 60세”를 “과 60세”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  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람

제9조제5항 중 “가족수당을지급하지”를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로, 같은 조 제6항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9항 중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을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급구분”을 “지급 구분”으로, “취학하고”를 “다니고”로,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취학자녀”를 “취학 자녀”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을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중 “지정받은”을 “지정된”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휴직”을 “정직 또는 휴직”으로 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제5항, 제82조의1, 제82조의2”를 “「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제5항, 제82조의2”로, 제2항 중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으로, 제5항 중 “산정방법 등”을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별표 7의2에 의하며,”를 “별표 7의2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교육시설”을 “문화·교육시설”로 한다.

제14조 중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을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나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로,  “·연가보상비”를 “및 연가보상비”로, 같은 조 제5항 중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3”을 “제74조의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구분	징계처분		휴직기간 중
	감봉	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중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3	수당의 100%	수당액의 20％	수당액의 30％	수당액의 50％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감봉 및 견책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법관과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qn: 지급금액`=`제1항의`정근수당액` TIMES ` {실제``근무한`기간(월)} over {6(월)}] ③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가족수당)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법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생 략)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ㆍ4 (생 략) ③ (생 략)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생 략)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신 설> ④ (생 략) ⑤ 부부 중 1명은 법관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⑥ 기관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관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⑦ㆍ⑧ (생 략) ⑨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⑩ㆍ⑪ (생 략)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법관(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법관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생 략)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 ④ (생 략) ⑤ 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⑥ ～ ⑧ (생 략) 제11조(관리업무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11조의6(연가보상비)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5항, 제82조의1,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의2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ㆍ④ (생 략) ⑤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2조(성과상여금) ①ㆍ② (생 략)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7의2에 의하며,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위험근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ㆍ② (생 략) ③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기술정보수당 및 제4호 재판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생 략) ⑤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 중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⑥ (생 략) 제17조(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법원조직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 업무 수행------------------------------------------------------------------------------------------------------------------------------------------------------------------------------------------------------------------------------------------------------------------------------------------------------------------------------------------------------------------------------------------------------------------------------------------------------------------. 제7조(정근수당) ① ------------------------------------------------------------- 지급 구분----------------------------------. 1. -------------------------------------------------------------------------- 지급 대상 기간----------------------------------------------------------------------------------------------------------------. 2. -------------------------------------------------------------------------- 지급 대상 기간인 해당 연도 ----------------------------------------------------------------------------------------------------. ② --------------------------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 신규 임용--------------------------------------- 해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제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5조제1호 및 제4호-------------------------------------------------------------------------------------------------------------------------------------------------------------------------------------------------------. [eqn: 지급금액`=`제1항의`정근수당액` TIMES ` {실제``근무한`기간(개월)} over {6(개월)}] ③ ------------------------------------------------------------------------ 지급 구분에 따른 ------------------------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 지급 구분에 -------------. ④ -------------------------------------------------------------------------------------------------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9조(가족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을 --------------------------------------------------------------------------------------------------------------------------------------------------------------------------------------------------------------------------------------------. 1. (현행과 같음) 2. ---------------------------------------------------------------------------------------------과 60세 ----------------------------------- 3ㆍ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장애인 2. (현행과 같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 1 ～ 5 (현행과 같음) ⑥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지급 구분---------------------------------------------------------------------------------------------- 다니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④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취학 자녀--------------------------------------------------------------------------------------------------------. ⑤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정된 ----------------------------------------------------------------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업무수당) ① --------------------------------------------------------------------- 정직 또는 휴직---------------------------------------------------------------------------------.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연가보상비) ① ---------------------------------------------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5항, 제82조의2 ---------------------------------------------------------------------------------------------------------------------. ② -------------------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제12조(성과상여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별표 7의2에 따라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 문화ㆍ교육시설----------------------------------------------------------------------------------------------------------------------- ----------------------------------------------------------------------. 제14조(위험근무수당) --------------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나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및 연가보상비-------------------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제74조의3----------------------------------------------------------------------------------------------------------------------------------------------------------------------------------------------.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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